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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wtrade
[작성일 : 2015-09-22 00:00:00 ]  
제목
2015년순환수렵장 환경부 고시
수렵장 설정고시 ■수렵기간 2015. 11. 20 ∼ 2016. 2. 29 * 수렵금지기간 : 2016.1.1.(신정), 2.6~2.10(설연휴)
※ 총기사용시간 : 일출 후부터 ~ 일몰 전까지)
총기출고시간 : 06:00 (오전 6시) 이후)
총기입고시간 : 22:00 (오후10시) 까지)
■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(1인))
※ 수렵 허가 외 조수류는 확인표지(Tag)를 발급‧부착하지 않음)
※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)
※ 확인표지(Tag)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

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)
■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)
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지자체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)
출 ■포획승인 신청기간)
● 지자체 고시문 유의바람.)
※ 경찰청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(2015. 10. 8일 20:00시까지))
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)
■수렵장사용료 납부(입금) 유의사항)
● 지자체 고시문 유의바람.) ●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,) ●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‧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.) ●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)
■포획승인신청 방법)
● 신청기간 :지자체별 고시문 유의바람.) ●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(경찰청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른 조치사항 임))
● 제출서류: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)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)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)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

총기보관 해제 및 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)
● 경찰청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경찰청이 직접 운송합니다. ● 수렵총기는 수렵장마다 1정으로 제한됩니다. ●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5.10.19일까지 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●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승인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※ 경찰청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라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5. 10. 12일까지 경찰청 통보하고, 경찰청이 총기운반을 직접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)
● 복수(여러 곳)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(예: 합천군, 괴산군, 예천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.))
● 수렵장 내 총기보관 입고장소 정보는 수렵장 관할경찰에서 통신문자(SMS) 및 우편으로 일괄 통보합니다. (수렵장내 관할경찰서 문의))
● 「총포․도검․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(경찰청 공고 2015-10, 2015.5.4일)에 따라 “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‘수렵’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”하여야 합니다. ※ 위 경찰청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(02-3150-1362)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확인표지(Tag)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)
●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(Tag)에 포획일시․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(Tag)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. ●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 ●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(Tag)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수렵방법 등)
●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,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● 승인받은 포획기간, 포획지역,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●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‧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● 수렵도구는 엽총, 공기총, 활, 석궁(도르레 석궁 제외), 그물만 허용 함 ● 수렵견(엽견)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,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(엽견)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●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●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● 포획승인절차,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, 포획야생동물의 신고, 수렵장 총기안전수칙, 등 수렵장설정 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)
포획승인 취소 등

● 확인표지(Tag)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●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●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●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●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●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●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)
※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수렵 제한)
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.[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(수렵제한) ])
● 시가지,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●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● 운행 중인 차량, 선박 및 항공기 ●「도로법」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,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●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,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 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●「문화재보호법」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 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. 다만,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● 그 밖에 인명, 가축, 문화재, 건축물, 차량, 철도차량,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

수렵인의 준수사항)
●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 야 합니다. ●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●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, 축사 주변 등 인명·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 ●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. ●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‧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 ●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● 전화, 통신케이블,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●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. ●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. ●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. ●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수렵관련 벌칙 규정)
■벌칙)
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(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 반) -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(제44조제1항 위반) -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(제50조제1항 위반))
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(제54조 위반) -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(수렵기간을 제외한다)을 위반한 자(제43조제2항 위반) -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(제8조 위반))
■과태료)
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- 공무원의 출입·검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(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))
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수렵동물의 종류·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(제19조제4항 위반) -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자(제50조제2항 위반) -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(52조 위반)

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)
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.)
●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(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) ●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. (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) ●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. (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) ●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. (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) ●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. (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) ●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. (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) ●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. (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) ●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. (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) ● 운행 중인 자동차, 선박,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. (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) ●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(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) ●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(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) ● 야간,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. (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) ● 수렵인, 수렵안내원,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 (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) ● 전기,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. (실탄에 의한 전기·통신시설의 피해 예방) ●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)
-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관할경찰서의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.)
※ 입․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,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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