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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wtrade [작성일 : 2009-08-15 02:15:53 ]    제목 생활체육사격선수등록증헌법소원제출.

*2009년8월3일 접수번호1AB0908-00383 제출된 내용의 요약입니다 <요지 설명 요약> 1.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(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) 의 허가사항에 의하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를 보면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4조 (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)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0.4.2, 2001.4.12> 1.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. 대한사격연맹회장,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. 삭제 <1990.4.2> 에 의한 단체장의 선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제24조 3에 1990년4월2일에 삭제 됨 으로 국내의 국민생활체육 사격동호활동을 위해 1인 종목별2정 이상 사격용 엽총을 필요 할 때 마다 사격연맹의 회원이 아님에도 1회에 10만원의 고액을 지불 하고 발급 받아 허가를 득 하는 실정해소하기위한 본법3항의 삭제내용의 취소 또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사격연합회장 또는 시군구 사격연합회장 으로 추가명시를 바라며 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(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1989.12.30, 1995.12.6, 2003.7.29> 2. 20세 미만인 사람. 다만,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항의 내용과 같이 취어난 실력과 초기 활동을 위한 초 중 고등학생의 사격용 총기 구입이 불가능함으로 국민생활체육 전국사격연합회장 이나 시군구 사격연합회장도 추천 할 수 있도록 추가삽입 하여 사격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불 합치점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. <강원통상 올림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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